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6일부터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기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던 CP가 최근 들어 만기 3년에서 길게는 7년짜리 장기 CP 형태로 발행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CP의 대부분이 사모로 발행되는 만큼 금리와 발행자, 발행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더욱이 작년 10월 CP 발행 시 증권신고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발행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금감원에 의해 포착됐다.
월평균 4조원 규모이던 장기 CP 발행액이 규정 개정 발표 후 월평균 5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단기자금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CP 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는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국환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장기 CP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회사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또한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