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정보 비공개 카페루이스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맹금도 돌려 주지 않은 카페루이스코리아(대표 박주은)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카페루이스코리아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금을 받고도 회사는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점포주들이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회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잠적을 했다. 게다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계속 가맹점 모집행위를 해 피해자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자들이 사전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희망자들은 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정위에 비치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가맹점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정위에 비치ㆍ공개

한편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가맹점포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비치된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정보와 가맹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희망자들에게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있다.

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는 회사의 경영상태, 임직원현황, 보유한 상품 등 회사정보는 물론, 회사에 내야하는 부담금, 보증금이나 담보물, 점포에 설치되는 설비내역과 인테리어 비용 등 점포개설시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 점포 운영과 관련한 정보인 광고홍보비 분담율, 직원 교육비와 리모델링비용 등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할 사항들이 기재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도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이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잘 모른다"며 "업체에 관한 정보나 가맹계약내용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