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뉴스파타 발표명단, 세무조사 가능성 있다"

"해외은닉소득 일부 국내 주식투자 사용 정황"

국세청이 29일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추가적인 기획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 뉴스파타 측이 공개한 12명의 재계인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획세무조사 대상에 뉴스파타에 공개된 12명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관련 "발표한 명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그동안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역외탈세혐의자를 분석해왔고, 이와 연루된 대기업들도 5년 단위로 정기세무조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 (뉴스파타 공개명단이) 탈세혐의자로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미국, 호주, 영국 등 3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자료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23명의 역외탈세혐의자 가운데 법인은 15개, 개인사업자는 8개인데, 개인사업자 가운데는 일부 재벌가 오너, 고액학원 운영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국장은 이번 23명의 조사대상 중 유명 재벌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역외탈세혐의자들은 해외은닉 소득을 기반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입시킨 뒤 회사 지분강화에 쓰거나 주가조작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고가 부동산을 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역외탈세 추가 세무조사 대상 23명 중 최근 뉴스타파 발표명단에 있는 12명의 인사가 포함돼 있나?

=뉴스타파에서 일부 역외탈세혐의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발표한 명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해 역외탈세혐의자 분석해 왔고, 대기업들도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대상에 탈세혐의자로 포함됐을 수도 있다.

단정적으로 포함됐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고 대기업도 5년 주기로 정기조사 했기 때문에 일부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

□ 조사대상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인가?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23개 사업자 중 법인형태가 15개, 개인사업자가 8개다. 8개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부 기업의 사주나 학원사업을 하는 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 23명에 흔히 말하는 재벌도 포함돼 있나?

=여러분들이 명단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법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

□ 뉴스파타가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인사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없나?

=일단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로 조세탈루혐의가 있다 없다고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뉴스파타 발표 자료 참고하고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 조사과정을 통해 쌓은 인프라, 정보를 통해 탈루혐의를 분석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 관세청은 오늘 뉴스타파가 발표한 12명에 대해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보름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국세청은 언제쯤 조사 끝나나?

=관세청 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발표된 인사 12명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국내 법인이든 해외법인이든 조세포탈 혐의 밝혀내기까지 여러 가지 분석작업이 필요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나?

=그렇다고 봐야한다.

□ 오늘 조사 착수한 케이스 중 조세피난처 어디어디 포함됐나?

=버진아일랜드 경유해서 탈세한 곳이 8곳, 홍콩이 6곳, 나머지는 파나마 등 일부 조세피난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 버진아일랜드도 그렇지만 홍콩을 좀 주목해서 봐야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조세피난처가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정의규정은 없지만 OECD 기준으로 홍콩도 조세피난처이고 내부 금융인프라 상당히 구축돼 있어 홍콩 경유한 조세포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홍콩을 주요한 조세피난처로 인식하고 조사하고 있다.

□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치거나 지분강화, 주가조작 한 사례는 없나?

=해외 현지법인 내지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해당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속에 포함돼 있다. 특정하긴 어렵지만 포함돼 있다.

□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중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내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구축된 과세인프라, 정보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고 여러 가지 조사권한 행사할 수 있어서 단기일내 조사가 가능하지만 역외탈세 혐의는 상대국가가 있고 거기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행위는 직접적인 조사권 미치지 못하는 부분 많아서 다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상대국과 정보교환 통해서 조사하는 간접 확인 방법이라는 한계도 있다.

□ 역외탈세 최근 전문가들 동원돼 전문화.지능화 되는 추세인가?

=일부 고전적인 수법은 국내법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직접거래가 있는데, 최근 금융파생상품 등을 동원한 지능화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 한국, 호주, 미국 국세청 자료 공유하신 것 오늘 23명 조사대상 선정 시 반영됐나?

=3국과 정보공유하기로 하고 실무협의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부분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다 확보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그렇지만, 공조를 통해 부분적인 자료 입수해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실무협의를 통해서 받았다.

□ 민생침해탈세자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도 한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가? 몇군데 조사하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1개 이상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