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자발적 간접세무조사'를 활용해 지하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간접세무조사를 활성화해,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지하경제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세제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는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자발적 간접세무조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세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성실신고확인제도 또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간접세무조사 제도이지만,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되는 등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이날 포럼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발적 간접세무조사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갑식 Fesco Lines Korea 대표이사,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윤성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자발적 간접세무조사는 국가가 강제로 행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라며 "외부회계감사 등이 세원투명성 및 지하경제양성화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