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다리에 상해를 입은 후 의료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여 자동차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가중손해는 제외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주행 중 도로로 노루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것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다리가 차량에 끼어 무릎관절 등에 상해를 입었다.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무릎 부근의 동맥에 손상을 입어 혈행(血行)장애 및 연골조직 괴사로 인해 무릎관절 이하 다리를 절단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여 약관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관련부위의 절단은 의료사고에 기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는 A씨의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운행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므로 20%를 공제하여 7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 관련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다리를 절단한 부분은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9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자기책임액 20%를 공제한 7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안전벨트 미착용 시 피해금액의 20%를 공제하는 등 배상 시 피해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꼭 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