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총 365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각 정부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64조700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약 23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서 주로 복지·교육·R&D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4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64조7000억원 가량으로 올해 예산안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총 13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분야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08조4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국방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6개 분야의 예산요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우선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며 2014년 예산 요구액이 108조4000억원으로 올해 97조4000억원보다 11조원이나 급증했다.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2조5000억원), 3∼4세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내년에만 58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게임·영화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지속확충 등을 중심으로 문화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총 예산요구 규모가 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R&D 분야 예산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6조9000억원 가량이었던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액이 17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 분야도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36조9000억원 가량이 요구됐다.
학교·여성·아동 등 3대 폭력예방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 대비 5.6% 늘어난 15조9000억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면 ▲SOC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일 등 5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감소했다.
특히 SOC 분야는 지난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했던 점을 감안, 2014년 예산 요구액이 21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조1000억원 가량 줄었다.
4대강 사업 종료 등으로 환경 분야 예산 요구액도 올해보다 3.6% 가량 감액된 6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산업 분야 예산 요구액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7.4% 가량 줄어든 14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인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약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도 보완한다. 경기여건에 대응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재정투자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협의·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