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6.6조원 특별자금지원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1.5배 확대
추석 민생안정 6대 대책 추진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명절 기간 중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정지원 측면에서 수출업체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용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지난 2분기에 0%대 저성장 흐름을 벗어났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아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마·폭염 등 기상악화로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관리 ▲서민·중소기업 지원 ▲취약·소외계층 행복 나눔 실천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안전·진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 강화 등 6대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등에 16.6조원 특별자금지원 =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차원에서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형태로 중소기업에는 16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별 지원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9000억원, 시중은행이 10조6000억원, 신·기보의 보증 지원이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17일)을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의 근로장려금 지급과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환급도 조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7일)을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추천한 시장에는 1억원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7000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1.5배 확대 = 추석 연휴 중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이에 추석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과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필품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기간(4일~17일)중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늘어난 1만29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배추, 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이다.
농협중앙회 및 유통사업장, 하나로클럽,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등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특판장을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간소화,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선 4∼17일 도심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명태 등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이달부터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