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육지로부터 가까운 바다)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사진)은 연근해 어선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들의 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수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
개정안은 연근해 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유 의원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상실, 어획량 감소, 출어규제 등에 따른 원거리조업의 장기화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양어선원 이외에 광산근로자 등 유사근로자에 비해서도 세제지원이 미흡한 형편이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득세 감소액은 5년간 720억원으로서 국가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