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머리를 짓누르는 지출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교육비 전쟁은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많은 출혈을 가져오기 때문.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공제항목이 늘어나 직장인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전망이다.
우선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초·등·고등학생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만이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고등학생 교재구입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교재비, 급식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공제되는데,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 가능하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 1인당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도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료, 입학금 등 일반교육비로 280만원, 교복구입비로 40만원 등 총 32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교육비가 220만원, 교복구입비가 60만원이라면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을 적용해 2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교육비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닐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자녀 외에도 동생, 처남, 처제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Q&A로 풀어보는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
□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 범위는? =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사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은 공제 가능하다.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공제 대상이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은 가능하다.
□ 초등학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설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 신용카드로 자녀 학원비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 가능한가? =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취학 전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 받는데 공제 되나? =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에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납부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나이제한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며, 당해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대학입학금 올해 공제받나? = 올해는 불가하며 내년에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고 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때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한다.
□ 대학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 공제대상인가? = 대학의 시간제 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 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나 3월 회사에 입사했다. 이 경우 2월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대학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 =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인 가족(부친, 모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등)이 근로자 본인의 입사 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인 가족이 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전년도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 =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다.
□ 올해 7월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올해 2월 납부해줬다.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학생인 남편과 결혼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받나?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사위)의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서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제 대상이다.
□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 교육비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인가? = 그렇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제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 외국 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단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한다.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공제 대상인가? =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외교육비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 시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