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2차전을 앞둔 삼성과 애플이 판사의 명령으로 사전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복제 방지’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문 블로그 미디어인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최고경영자간 특허 협상을 앞두고 진행 중인 실무협상에서 애플측이 삼성전자에 '반(反) 복제 조항(anti-cloning provision)'을 요구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반 복제조항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라도 만약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애플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경우 애플은 언제든지 삼성전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손쉬운 ‘디자인 회피’ 기술을 적용해 애플의 디자인을 비켜가는 경우에도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깨뜨릴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대해 애플과의 합의 조건에 반 복제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 조항은 애플과 삼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애플이 이 조항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플측이 그동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삼성전자 또한 자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고넘어질 수 있는 불씨를 만드는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 복제조항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이다.
반 복제조항은 지난 2012년 11월 애플과 HTC의 특허협상 타결의 핵심적인 조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2차 소송은 오는 3월 31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주심 판사인 루시 고는 골치 아픈 법정에서의 상호 공격을 피하기 위해 2월 19일까지 최고경영자들이 만나 담판을 지으라고 명령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