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비경감시리즈 7탄…"한국‧일본서만 시행"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대출서류 작성때 내는 세금인 금전소비대차 인지세가 대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4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생활비경감시리즈 일곱 번째인 이번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를 없애 가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에서 이같이 밝힌 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가처분소득 악화로 가계부담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지세를 폐지해야한다"며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대출)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작년 말 현재 13년 1년 세입이 6,366억원에 달한다”며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중 국세청 현금납부 금액은 작년 한해 1,425억원으로 전체 현금납부 인지세의 57.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침체, 전월세가격 폭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즉 빚내 살아가는 국민의 신음은 깊어지는데, 정부는 국민이 대출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시켜 정부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지세는 현재 4000만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선 면제하고 4천만~5천만원 대출시 4만원, 5천만~1억원은 7만원, 1억~10억은 15만원, 10억원 이상은 35만원의 인지세를 부과해야 한다. 대출자 50%, 금융기관 50%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인지세 정부수입 중 금전소비대차 수입 비중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879억원에 이르고 3년 전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세를 폐지하면 주택담보대출을 5500만원 받은 경우 개인 3만5000원, 금융회사 3만5000원 등 총 7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