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8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사이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약 17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월간재정동향 4월호를 발간하고 지난 2월말 국가채무가 48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464조원에 비해 16조9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1~2월에 국고채 상환이 없어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 1∼2월 통합재정수지도 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1~2월에는 낮은 세수진도비율과 예산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2년과 2013년 모두 2월말 기준 각각 3조9000억원, 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조2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6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국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적절한 지표다.
올해 1~2월 누계 총수입은 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는 14.4%로 1년 전보다 0.4%p나 떨어졌다. 국세 진도율은 0.3%p 소폭 늘었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0.7%p, 1.1%p 하락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1조2000억원), 법인세(1000억원) 등이 늘었고 관세(4000억원) 등은 줄었다. 전년동기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1~2월 세외수입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0.7%p 하락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지난달 기준 28.8%로 당초 계획보다 0.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6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한편 3월말 현재 국유재산 현액은 잠정치 기준으로 914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행정재산이 730조원, 일반재산이 184조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