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을 비롯한 20개 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을 제각각 단속하는 등 국내 수입통관 단계, 최종 수요자 판매단계에 대한 단속에 머물러 사각지대가 발생, 원산지표시 위반 폐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부 3.0 시책에 맞춰 지난 1월과 3월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세청 주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인력교류·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중간 유통단계 및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해 나가게 된다.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협업체계 강화 ▲국내 반입·유통 감시단속체제 재정비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의 업무능력 제고 ▲원산지표시 자율 법규준수 환경조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 범정부 합동단속 확대, 정기적 위험동향 점검 및 단속평가회의 개최, 참여기관간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개, 표시 위반업체 제재이력 통합관리, 먹거리 등 사회적 민감품목에 대한 체계적 합동단속 실시 등 15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최초 국내반입 단계에서부터 중간 유통단계, 최종 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부기관의 협업 감시단속 아래 원산지표시 위반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기업 및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