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조사 기업간담회.
관세청이 기업들의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관세조사 기한 연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의 부담 완화 대책을 약속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업계 단체들과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소개했으며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관세조사 수감 시 자료요구량 과다, 법령개정 홍보부족, 중복조사, 조사기간 장기화 등 기업부담 발생사례를 소개하며 관세조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저가신고,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거래, 과다환급·감면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업계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해 자료요구 간소화, 성실신고안내 강화, 다른 기관과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 유예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 엄격관리, 성실기업에 대한 무(無)방문 서면조사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 무역업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