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으로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관세가 한 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 수입원재료가 사용됐음에도 불량품은 수출하지 못해 기업들이 연간 20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불량품 폐기에 따른 손실과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하고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