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5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때로는 기업과 근로자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만일 회사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부분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배달 업체에서 일용직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A씨. 그는 최근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A씨는 합의금을 물어주기 전 혹시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문의했으나 결론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재 보험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인 근로자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문제는 업무 시간 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주말에 개인적 용도로 트럭을 운행한 것이 과실이 됐습니다. 만일 사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설령 차주(車主)가 아니라도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때 업무적 용도였는지, 개인적 용도였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거래처의 주문 기록이나 배달 경로, 사고 지점 등을 확인해 업무적 용도와 관련 없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보험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남혜영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심사장은 "산재 보상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용도가 아닌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재 보험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이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내려진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