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안 ⓒ 최민희 의원실
[2015년 예산안] '과다' '중복' '부실'... 무늬만 '창조경제'인 예산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안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비용을 과다·중복 편성하는 등의 '구멍'이 예산안 곳곳에 널렸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사업에 '창조'라는 이름만 붙여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국정기조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예산이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과다·중복 편성은 기본... 법적 근거 없는데도 예산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마이뉴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에서 낸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3개 부처가 국회에 요구한 창조경제 예산(8조3000억 원) 곳곳에서 '낭비성' 예산이 발견됐다. 특별히 필요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도 편성을 요청한 항목들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는 경기 판교에 "선진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이라는 이름의 신규사업 예산을 요청했다. 입주지원(53억3800만 원), 장비지원(54억4500만 원), 기술개발지원(100억 원), 창업성장지원펀드(100억 원)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을 더해 총 307억8300만 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성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입주지원 비용은 2015년 9월 입주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계산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창조경제밸리센터의 완공은 예정일이 2015년 10월 30일인 데다가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2개월분의 예산만 필요한데도 두 달 치를 늘려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해당사업 중 하나인 창업성장지원펀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사업에 한정해 출자해야 한다. 반면, 창업성장지원펀드의 수혜대상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실적이 부족한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전년(17억 원)보다 10배 이상 늘린 197억66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특위는 "원래는 올해 센터 10개소 설치를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전·대구 2개소만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10개소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가 요청한 '친환경 창조경제 구축 지원' 사업은 중복 편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기업청의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데도,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제작과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5억 원이나 신규 책정했다는 비판이다.
해외봉사활동·지역사업이 창조경제?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매만지며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계획을 부실하게 짜놓는 바람에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사업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55억 원(위탁사업비 50억 원+연구개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 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기관이 있던 서울 동대문 부지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다음해부터 2018년까지 총 4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해당 사업을 두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설계비·공사비를 편성할 경우 불용·이월·부실집행 등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예산 가운데 공사비용 등으로 책정된 위탁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가 창조경제 기조에 따라 마련한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사업(2014년 38억 원→2015년 224억 원)은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창조관광기업'이라는 개념과 범위 자체가 모호한 데다가 수익 창출 가능성도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사업에 '창조' 또는 '창조경제'라는 명칭을 붙여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발견됐다. 외교부는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예산 34억 원을 신규로 끌어왔다. 문체부는 포은선생(정몽주) 관련 경북 영천시 지역사업 예산 2억 원을 편성하면서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을 사업 이름으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지원 사업 중 하나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구축' 예산 3억 원을 책정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창조교육'이라는 이름의 사업 예산 2억6600만 원을 요청했다.
한편,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조경제 예산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검토해서 중복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