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세금문제, 이념대결 수단으로 사용…경제 살리기 올인할 때"
새누리당은 12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위기'와 '이념'문제를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 논의 주장에 대해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엔저현상, 추격하는 중국 등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더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할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제 위기'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부자증세로 치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 그 부담은 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는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각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이라며 "최근 5년 사이 독일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에서 15.8%로, 캐나다는 22%에서 12%로 낮췄고 대만·싱가포르도 17%까지 내렸다. 이에 역주행하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