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업을 중시해왔습니다. 또한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인 프랑수아 케네는 '농업은 국부의 원천'이라며 중농주의 경제학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먹을 것이 풍부해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농업에 대해 국가가 두는 중요성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문제는 어디까지를 농지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창고부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물려진 양도세에 조세불복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 "내 세금 돌려줘"…창고인가 농지인가 =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진 창고용지와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양도세를 납부한 창고와 토지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고 A씨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사실은 농지라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반발,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양도한 창고와 부지는 소유기간이 7년6개월로 8년 이상이라는 보유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 토지는 상속받은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보유했고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농업 관련 시설의 부수토지이며, 경운기, 분무기, 모판운반기, 정미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및 마늘과 비료 등의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용 토지"라며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에서 조회한 항공사진 및 창고 내부 촬영사진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창고 면적이 총 소유농지의 2%에 불과하다는 점, A씨가 소유한 농지와는 멀지만 직선거리는 3.3km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는데요.
과세관청은 해당 창고가 농기계 및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A씨의 자택과 인접하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부속건물이며 A씨 소유농지와의 거리가 59km에 달해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은 "A씨가 자신이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봐 이미 스스로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심판원 "농지로 보기 힘들다" =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창고와 토지가 농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특법상 농지의 범위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양도세 신고시 A씨 스스로 기타창고 용지로 해 신고했다고 심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창고 부지의 면적이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A씨가 경작하는 농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창고의 실제 기능을 살펴본 심판원은 "A씨의 창고는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며 "여러 이유를 종합해봤을 때 A씨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요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중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