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인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등 선진기업과세제도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이들 과세제도 도입 올해 정기세법개정의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들 과세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아래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오는 27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기업과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를 적용하면 모기업이 1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자회사는 5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경우 이들 기업의 이익을 상계한 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연결납세제 적용범위를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100% 지분보유인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연결납세제 시행으로 인해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연결 부가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 명 이상의 단체를 뜻하며 국내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파트너십에 일반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각 구성원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선박톤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여러 번 밝혀왔다. 톤세제란 해운선박회사가 실제로 창출한 영업이익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부과치 않고 회사가 보유하거나 운항한 선박의 무게(t)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과표로 삼아 세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