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전자신고와 관련, 지난 7일부터 신고마감일인 26일까지 전자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 전산도우미 고정배치 등 전자신고 지도 및 상담교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48만명이며, 이 가운데 자영사업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 3만2620명,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3만453명 등은 국세청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모범성실납세자 및 모범세무대리인 65명을 지정해 발표하고 29일에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한다.
또 국세청은 월요일 예상되는 서울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인사에 이어 교육원 입소를 비롯한 서기관급 인사, 부이사관 승진 등 후속인사도 관심을 끌고있다.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관심-휴대폰 부품인 MCP 관세율 인하
지난주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면 이번주에는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선박톤세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기업과세제도가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오는 27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마라톤 공청회'를 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선진기업과세제도 도입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2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발표와 함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인 MCP(Multi-chip-package)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공식 발표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8%의 관세가 부과되는 MCP를 수입하면서 세율을 0%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2500여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전 동구·중구, 성남시 중원구, 충주시 풍덕구 등 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도 27·28일 양일에 걸쳐 재정지출 확대분 조기 집행과 기금의 회계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기금별 회계법인 선정 및 회계감사기준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李부총리 제주도 구상‥하반기 경제운용 '특효약' 나올까
최근 '386세대 경제무지론', '시장경제 회의론'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능률협회 강연이 끝나는 대로 26일부터 29일까지 하계휴가에 들어간다.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계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진 이 부총리가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특효약'을 들고나올 수 있을지 '제주도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림 차관은 휴가를 떠난 李부총리를 대신해 대덕 R&D특구 추진단 회의, 국무회의 등에 참석하고 29일에는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