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금폭탄론 수치조작 논란…野 "정쟁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날(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4시간에 걸친 첫 회동에 나서 지난 5월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실무기구 합의사항에 대한 문구 명시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향후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세금폭탄 1702조원"이라며 '공포프레임'으로 국회를 압박해 여야 모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께 약속드린 6일 처리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재개도 바람직하지만 당장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씩 세금 나가는 것을 52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야당은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 통과해서 신뢰회복의 정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 말씀 드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대로 가도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 이런 논의하기 전에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전날(10일) 국민연금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발표가 당청간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쪽(청와대)에 물어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명시는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안에 사인한 것은 실무 협상안에 명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의 압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약속을 깨트리고 공적연금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 노인빈곤과 미래소득보장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정쟁 도구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의 '1702조원 세금폭탄론'이 연금 수령자들이 내야할 돈이 아닌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50%로 올릴 경우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돈. 즉 연금수령액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 수치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1702조원이라는 극단적 수치를 제시하고 세금폭탄론을 주장했다. 연금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 도둑질이라고 해 노인들은 이제 도적이 돼버렸다"며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 연금강화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정면 부인하는데, 국민연금의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국민 미래를 파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 행위를 멈춰 달라"며 "필요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