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맥주가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맥주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수입맥주에 대한 주세가 국내 맥주보다 저렴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맥주 수출은 단 3.9%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무려 23.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기업 맥주 한캔당 주세는 395원이나, 수입맥주는 212~381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공격적 마케팅 앞에 흔들리는 국내맥주 현황을 우려하면서, 국내맥주회사들도 해외맥주수입에 열을 올리는 추세사 지속된다면 국내업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수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80여 년간 독과점 체제로 국내 대기업 2개의 회사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가격 역전현상까지 보이면서 국내 맥주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이는 일부 옳은 현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주세법상 과세 기준을 국산과 수입제품이 다르고 경품제한 규제 역시 국산 맥주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국산맥주가 외국산맥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맥주가 외국맥주보다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동안 독과점구조로 손쉽게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며 "최근 중소맥주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수입맥주의 저가신고 마케팅으로 전반적인 국내맥주시장 전체가 수입산에 장악돼 가고 있는 상황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FTA에 따른 세계 주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국내 맥주 제조 시장을 통째로 해외에 내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우려했다.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며 유럽의 경우에는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결국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맥주에게 맥주산업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저가신고가의 쉬운 해외 맥주수입제도는 국내 중소기업맥주에게도 불합리하고 현재 국내 맥주생산 일자리 증가와 정당한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