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감자료서 "한계가구 평균 빚 2억…디폴트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 이자가 연간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분위별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대출 이자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가 700억원, 2분위 2000억원, 3분위 3000억원, 4분위 4000억원, 5분위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 의원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는 전제로 이를 분석했다. 시장에선 오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상의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2배이지만, 부채가 있는 가구만 따지면 소득 5분위는 1.4배에 불과하고, 소득 1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부채의 78%에 불과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파산 직전에 몰린 한계가구 153만가구는 평균 부채가 1억9500만원으로 비(非) 한계가구의 부채 4800만원의 4배에 달해 이들 가구 중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이 3%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린 1994 ∼ 1995년과 2004 ∼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꼭 2년 만에 각각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영국 중앙은행은 3%포인트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