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오는 2018년말까지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리터당 529원(휘발유), 375원(경유)이다.
앞서 국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함께 폐지할 계획이었던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폐지법률안이 2009년 말까지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의 일몰기한도 두 차례(6년) 연장했다.
그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할뿐더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구축되어 더 이상 많은 재원 배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등유·중유·LPG·LNG 등의 나머지 연료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부가세로 과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일각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을 폐지하게 되면 필수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공급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몰연장에 합의하게 된 것.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가 결정되면서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로서 도입된 교통세도 법률 폐지 시기가 2019년 1월까지로 연장됐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2009년 목적세 폐지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와 함께 논의됐던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고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됐다"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만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따라 일몰연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