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논란
6일 국회는 지난달 21일 내정된 홍윤식 행정자치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두 후보자 모두 이제는 도덕성 문제로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자녀 취업 특혜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라는 점과 이날 오후 북한의 핵실험 도발문제가 터지면서 의원들의 날선 추궁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며 "주소 이전과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구매시 신고 금액이 당시 실거래가인 7억100만원~8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1억92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홍 후보자가 198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배우자가 근무하던 성남 소재의 병원으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홍 후보자의 사과발언에 대해 "주민등록법을 관리하는 행자부 장관 후보자로써 위장전입은 엄연히 범법행위"라며 "실제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 하나로 낙마했는데 행자부 장관후보자로 이런 정도 사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1989년에 주소 이전할 때는 신혼 초였고 집사람이 출산직후 (서울)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하루 3시간가량 원거리 출퇴근하다보니 힘들어하고 건강도 많이 상해 (아내의) 직장이 있는 성남에 집을 마련하려고 주소를 잠깐 옮겼다가 4개 월후에 원복했다"며 "하지만 어떻든 공직자로서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홍 후보자 장녀의 과도한 저축보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가 매월 150만원씩 45회에 걸쳐 총 6750만원의 저축보험을 납입했는데 특별한 수입인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장녀가 이 정도로 저축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한 큰 딸이 5년 정도 약국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최근 3년에는 고정 약국에서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대학원에 다닐 때 BK21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매학기 500~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펀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는데 세금 덜 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부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고 홍 후보자는 "어떤 형태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 주형환 산자부 장관 후보자, 장녀 취업특혜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진행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 장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주 후보자 책임론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장녀가 2012년 7월부터 2개월간 재단법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프로그램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다른 프로젝트 어시스턴트의 경우 채용공고가 됐는데, (장녀가 채용된) 이것만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주 후보자가 있었던 녹색성장위원회가 GGGI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녹색성장위의 녹색성장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주 후보자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장녀가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에 입사한 것과 관련, "주 후보자가 2005-2008년 고용휴직 형태로 파견근무 했던 곳"이라며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GGGI 근무는) 제 딸이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연수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관계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기관을 수소문했던 것"이라며 "GGGI는 수시채용이었던 걸로 알고 지원했던 것 같고, 인터뷰도 적정한 내부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단장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래된 시점"이라며 "뭘 행사할 자리에 전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DB 입사와 관련해선 전 의원실에 보낸 답변을 통해 "(장녀는) 현 상관을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커리어센터 동문 커넥트 프로그램에서 만나 IDB를 소개 받았고, 하버드대 석사학위 취득 당시 어드바이저 교수의 추천을 받아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또 주 후보자는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이 제기한 '공무원의 국외 훈련' 논란과 관련해 "자비 유학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유학은 최대 4년이라는 제한도 있다"며 "(주 후보자가) 3년 6개월 유학을 하다가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국외 훈련 장치를 통해 (박사를) 마쳤다"고 지적하자, 주 후보자는 "총 유학기간은 총 4년 8개월"이라면서 "당시 규정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학을 신청했고 국외 훈련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유학할 때 아무런 비용 지원이 필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과정에 있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행정관으로 일한 주 후보자의 책임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업무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고, 승인할 단계도 아니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없었단 점을 알아 달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