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다"며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통일·복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지눌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도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입지·환경·권역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와 정책-금융-세제-재정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검토·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혁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관감히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우리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혁신 부분에서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확충해야 내수기반이 탄탄해진다"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해서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우리의 분투가 내일의 한국경제를 결정한다"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징비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