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 교환
앞으로 스위스의 모든 은행들의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쉽게 말해 역외탈세자들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돈을 숨겨놨든 손바닥 보듯이 다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 간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그동안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에만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돼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환 대상은 식별정도(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