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 <사진: 방송 화면>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식품 제조사로 2009년 배 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배 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부착한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것.
배 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배 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을 포함해 5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 원을 건넸다. 나머지는 약속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으나 배 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
그러나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과 같은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 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배 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