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하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 자료를 통해 “가계 부채의 '풍선효과'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사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이날 한국은행을 인용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4분기의 증가폭인 19조1000억원의 절반수준이고 전년 동기(11조6000억원) 대비론 8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5조2000억원)이 견인(53.6%)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예정 물량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집단대출 증가세도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 둔화와 달리 보험 상호금융 등 비은행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5년 3분기 2조3000억원 → 2015년 4분기 5조7000억원 → 2016년 1분기 4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비은행으로의 이동, 즉 '풍선효과'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7월 중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➀소득증빙 객관화, ➁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➂변동금리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 고려가 꼽힌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 (가령, 2016년 말 신규 설정 40%에서 2017년 45%로 높임)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로 설정 (2015년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 4.2%)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에 대해선 6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용대출 동향에 대한 분석ㆍ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해선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리혼합형 대출'의 리스크 분석과 더불어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금리혼합형 대출은 고정금리가 5년 이상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식이다. 2016년 3월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8.6%인 97조5000억원이 금리혼합형 대출로 나타났다.

분할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면 1억 전세자금 대출을 2년 동안 월 50만원씩 부분 분할상환 하는 경우 2년 후 원금 상환금액은 88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2년간 1200만원을 내집마련 목돈으로 모으는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