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수활동 표창을 받은 마을세무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세경 마을세무사, 이형국 마을세무사, 박원순 서울시장, 조성진 마을세무사, 최현덕 마을세무사)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마을세무사 출범 이후 1년6개월의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각 동에서 활동해 온 마을세무사와 시민, 박원순 서울시장, 조욱형 재무국장, 김경탁 세제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회장, 안연환 서울시 감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서울시 소상기업 연합회·서울상인 연합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통Day 행사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활동 소개 동영상 시청, 전문가 특강, 활동성과 경과보고, 우수활동세무사 표창, 활동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 지방세학회장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수범 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민관협력 선도모델인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요인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유 교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 간 협력과 소통체계 구축 ▲상담대상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자치단체와 더불어 정부부처도 마을세무사의 우수활동에 대해 적절한 포상을 제공해야 한다"며 "마을세무사를 결산심사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명, 교통비 등 일부 실비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6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데이'에서 천혜영(사진 왼쪽), 하수용 마을세무사가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라는 주제의 역할극을 하고 있다.
특강에 이어 마을세무사들이 직접 연기한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라는 주제의 활동 사례 역할극에서는 실제 마을세무사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애로사항에 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활동세무사 표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상반기 상담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김세경·조성진·최현덕·이형국·김지환·윤수정·박재형 등 7명의 마을세무사들에게 표창수여를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고시회가 마을세무사 제도의 무궁한 발전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마을세무사제도 기념패'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조욱형 재무국장, 김경탁 세제과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조욱형 재무국장, 구재이 고시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탁 세제과장)
행사의 마지막은 시민과 마을세무사, 시 관계자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세무상담 수요자 입장에서 마을세무사와 시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마을세무사 역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았다.
홍기선 강동구 성내1동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를 쇼핑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세무사 자격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각 지자체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마을세무사 명함을 비치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천식 은평구 응암3동 마을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등으로 상반기에 무척 바쁘다. 이 시기에 상담이 들어왔을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 때는 민원인들이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추후라도 그 신고기간을 지나 상담을 요청해 달라 등의 홍보가 필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한 시민은 "같은 상담 사례를 가지고 여러 세무사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는 등 겁부터 주는 경우를 봤다"며 "하지만 내가 찾은 마을세무사는 사심 없이 돈을 받고 할 만한 난이도의 일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가서 몇 개 서류만 작성하면 끝나는 사항이라고 정직하게 상담을 해줬다"고 해당 마을세무사를 칭찬했다.
홍성화 양천구 소상공인 회장은 "양천구에 마을세무사가 4명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더욱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관악구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부가세 신고기간 등 각종 신고기간에 전통시장에서 '마을세무사 Day'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영 지방세 연구원 박사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1년 반 동안 운영되면서 상담건수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부분에 대한 문제는 빠진 것 같다"며 "어디까지 마을세무사가 상담을 해줘야 하는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상담사례부분 분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유토론을 들은 박원순 시장은 "마을세무사는 이제 서울시에 뿌리를 내렸고 좋은 평판이 이어져 전국으로 확대가 됐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세무사를 찾아 갈 수 있다면 직업에 대한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수료만 해도 1조가 넘는 사업이 있다. 보조금이나 기관 사업까지 세무사들이 도와주면 보다 정확한 공공업무의 수행이 가능해 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들이 바쁜 시기에는 상담을 줄이는 메뉴얼과 지자체에 명함 비치, 전통시장에 마을세무사들을 파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하지만 상담은 무료지만 그 이상의 일이 진행될 때 어느 단계까지가 무료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야 갈등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