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는 도매업체인 A법인은 철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업체 B가 아닌 자료상 C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실거래업체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철스크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됐다.
이에 과세관청은 A법인이 자료상 C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적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까지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만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법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은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A법인에 철스크랩을 공급한 실거래업체 B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철스크랩을 공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A법인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한 것은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면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