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면 혼인신고와 주택취득일 선후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A는 2013년 7월 30일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해 8월 7일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취득하여 전입신고 및 세대주 등록을 마쳤다. 당시 세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A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가 주택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한 상태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당시 법률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혼인 및 분가 모두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A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분가 및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면, 분가가 혼인으로 인한 것인 이상 혼인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혼인에 따라' 분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 대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그저 세대만을 달리해서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날짜 사이에 차이가 나고, 취득자가 부동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취득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취득일과 혼인신고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면, 주택 취득에 앞서 혼인신고를 마친 A의 경우 외에, 취득 후 60일이 경과된 시점에 혼인신고가 경료된 경우도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세대주로 분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법원의 입장에 찬성한다. 광주고등법원 2015.10.15 선고2015누5985 판결(대법원 2016.3.23. 2015두56427 판결로 심리 불속행되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