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경우에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점주주는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법은 이처럼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의 취득세 부담과는 별개로 과점주주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 세법은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이 당초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납세자에게도 매우 가혹한 처사가 된다. 이에 세법은 5년 내에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보유비율이 이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서만 취득세를 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식 취득자금을 대고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만, 단지 주식 취득자의 이름만을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주식명의신탁)에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주식취득자금을 댄 자일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자일까?
이 판결에서 A는 발행주식 전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지만, 5%의 주식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한 5%의 주식을 포함하여 총 50%의 주식을 양도한 다음, 3년 뒤 50%를 다시 취득하였다. 이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담이 문제된 것이다.
명의상으로는 A의 주식 보유비율이 95%이었다가 양도 후 50%로, 재취득 후 100%가 되었기 때문에, 5년내 5%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법은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그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재산의 명의와 달리 재산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결론일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주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주식 취득이라는 사실보다는 그로 인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세금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납세자가 자신이 택한 거래 형식에 따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의칙상 납세자는 자신이 택한 거래형식을 부정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대상 판결은 주주명의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