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세법개정안"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실질적인 격차해소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를 할 뜻을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악화되어 가는 재정건전성과 세목별 불균형 심화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와 관련해 "세입과 세출 모두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며 "특히 작년과 올해는 모두 40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09년 국제금융위기시점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 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01년 국가채무 121조원(GDP의 17.7%) 수준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637.8조원(GDP의 39.3%)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장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로 꼽히는 담뱃세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개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의 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10.42%와 14.46% 상승했다.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증가였다"며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각각 0.66%와 0.9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기업과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를 소득세가 주도하는 것은 세목 간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세제정비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고, 조세부담여력이 커진 법인세를 성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공약가계부를 통해 집권 5년간 50.7조원의 세입확충을 할 계획을 밝힌 것을 지적하며 "매년 세법개정안은 1조원 내외의 세입확충 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 등에 대해 "과거 정책의 재탕과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박주현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안은 양극화 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고소득자 세금퍼주기"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2017년 예산운용, 특히 세입운용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세특례, 즉 조세감면은 장려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제한해야 할 제도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이며, 직접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확대로, 부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월세, 임대소득,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급여 대폭 확대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정상화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올해 세법 개정이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