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순위로 인해 배우자가 없고, 2명의 자녀는 모두 19세가 넘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할아버지가 민법상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이 연금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A.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할아버지가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유족연금 일시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예규 : 상속증여세과-0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