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예산대비 4.0% 증가한 40조33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0일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에 재정을 분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예산은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등 크게 3파트로 분산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한 예산 5331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대비 5배 가량 증가한 30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첨단 전투기로 알려진 F-35A 전투기 도입 및 공중급유기, 최신예 이지스함 건조 등 첨단전력 확충에도 예산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예산액도 크게 증액된다.
정부는 장병 봉급 2배 인상 계획을 내년 중으로 완료하고(상병기준, 2012년 9만8000원→2017년 19만5000원),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3만709개)하며, 사병용품을 추가지급(하계전투복 1→2벌, 외출용가방, 드로즈형 팬티 등)하기 위한 예산 502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를 1000원 이상 올리는 한편(7334원→7481원) 군부대에 민간조리원을 증원해 음식의 질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테러예방과 테러관리시스템 강화에도 올해 예산대비 3.1% 증가한 18조374억원의 예산을 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 등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최근들어 부쩍 높아진 지진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관리시설 내진보강 강화(824억원→1802억원)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린다.
또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경의 함정건조 및 구조장비 도입(총 45척)을 위한 지원 예산(416억원→674억원) 편성 및 충청·강원·호남권 119특수구조대 청사신축, 소방헬기 확충 등 119 특수구조대 지원(75억원→649억원)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신형 방탄판·폭발물 처리·화생방 장비·드론테러 대응장비 등 군·경의 대테러 장비 보강(173억원→414억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유통 살생물제 함유제품을 조사(약 300종, 신규 70억원)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부대·학교·지하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예산(596억원→2155억원)도 크게 증액했다.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비긴급 콜센터 각종 신고번호를 112·119·110으로 통합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6개 지부(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신설, 임차료 및 임대기간과 관련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