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종전 전산에 의해 일괄 계산하는 원가방식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 값 평가에만 전념하는 지방세공무원이 1032명 늘어난다.
증원된 주택가격 평가인력은 '주택가격 평가'라는 본래의 인력충원 목적에 따라 '지방세무' 직렬로 반드시 충원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목적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정부합동감사 중점감사사항과 자치단체별 특별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부터 일일이 조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표담당(계) 조직신설과 세무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졌다"며 "2일 조직·인력보강 권고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1032명 증원배경과 관련 "지난 연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며 "이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과 결정·공시업무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새롭게 해야할 법정업무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공시와 이의신청 처리, 주택가격 조정공시업무가 법정기한 내에 완료돼야 올해 각 시·군·구에서 징수할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행자부는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집값 평가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선 지방세무직 인력확충 및 과표담당(계) 조직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인건비 부담이나 교부세 등을 이유로 인력확충과 조직신설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가격 평가인력은 '주택가격 평가'라는 인력확충의 본래 목적상 '지방세무' 직렬로 반드시 충원하고, 다른 목적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무' 단수직으로 지정해 배치(전보 또는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충원된 인력을 지방세무직 직렬로 지정하는 이유로 ▲주택가격의 용도가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 ▲취득세·등록세 징수업무 수행을 통한 주택가격 동향 숙지 ▲건물시가표준액 고시업무 수행을 통한 주택가격 특성 숙지 등의 때문으로 행자부는 들었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행정직이나 행정직 또는 세무직으로 지정될 경우 본래 목적 외의 업무로 인력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우려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주택시가 평가를 위한 조직·인력운용사항 ▲주택가격 공시현황과 주택분 재산세 부과·징수현황은 정부합동감사시 감사중점사항에 반영하고, 행자부가 실시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점검항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