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마련한 수정안은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수정의견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는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만을 가지고 감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정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길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도 정부의 수정의견 작성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기업이 감리를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오늘 소위에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는 21일 소위에서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과 정부 수정안을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