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문제, 생계형 자영업자 대책 3월 초 마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의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재현 우려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확실히 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문제,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3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세를 벗어나 거래건수도 늘고 있다" 며 "부동산경기가 위축세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 이라며 "다만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면밀히 관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수출의 호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신용카드사용액, 휘발유 판매액, 자동차 내수 판매액 등 소비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늘고 있다" 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 이라며 "정부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집행해 민간부문의 수요가 유발되도록 할 것이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문제,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도 3월초까지 마련할 것이다" 며 "다만 도덕적 해이가 유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은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며 "좀더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으로 마무리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조만간 발표할 뜻을 피력했다.
천성산 터널, 새만금 문제 등 일련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개발사업 해왔고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그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