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부 중기재정계획 국회가 심사해야"-조세일보모바일

강봉균(康奉均)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정부가 오는 4월말까지 '2005-2009년 중기 재정계획 시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여당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야당과 함께 사전에 토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정부가 예산편성 방식을 바꿨으면 국회도 거기에 맞게 바꾸는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원 배분의 큰 틀을 5년 정도 내다보고 해마다 예산을 짜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국회가 모른채 11월에 가서야 내년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재원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며 "11월에 가서야 예결위가 가동되면 정쟁을 위한 정책질의인지, 예산을 위한 질의인지 전혀 구별하기 어렵다"며 국회 예결위 가동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이 적어도 예결특위 위원이 돼야 한다"며 "상임위의 (예산심사) 활동이 예결위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부 중기재정계획 국회가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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