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퍼트 대사 습격한 김기종 씨 징역 12년 확정…"살인의 고의 있었다"

법원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