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톤세제 시행으로 얻게될 이익의 일부에 대해선 해운·항만분야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시행령 제·개정안 11건과 일반안건 4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류 해운국가 도약을 위한 신해운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해운업계의 지난 5년간 법인세 부담은 평균 1천90억원이었다"며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되는 톤세제를 통해 해운기업 법인세가 약650억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운기업이 연평균 440억원의 절세혜택을 얻게되는 셈.
톤세제도는 올 1월부터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제도다.
오 장관은 이어 "해운시장 호황과 톤세제 시행으로 창출되는 해운업계 이익의 일부는 해운·항만 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작년부터 17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해서 총 10억4천만불의 선박자금을 조성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된 국적 외항선사 선복량의 2배를 상회하는 164만톤의 선복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선박펀드를 개발해서 2011년까지 총 128억불 규모의 선박금융시장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제도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내선원과 외국인 선원간의 비용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