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권한분산 법안 발의 <사진: 표창원 트위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의 삭제를 통해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정했다.
표 의원의 발의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