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금의 기초
1. 세금의 개념
"세금이 무엇인가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세금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첫째,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기료는 종종 전기세라고도 부르나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세금이 아니다.
둘째, 세금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데 대한 범칙금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과속운전을 억제하여 통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금이 아니다.
셋째,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세금은 그 요건에 해당되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넷째, 세금은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은 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므로 세금이 아니다.
2. 세금의 분류
"우리나라의 세금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합계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과세권·통관절차·사용용도·조세 전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참고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시간·전문성·경제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회에서 조세의 종목·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세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은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며, 신고서식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에게 다시 위임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으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2014년 기준 세금총액은 267.2조원으로서 국세는 205.5조원(76.9%), 지방세는 61.7조원(23.1%)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는 약 77 : 2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에 이양되어 사용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중앙정부 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비중은 약 53 : 47의 비율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수 비중이 큰 3대 세금은 부가가치세(57.1조원), 소득세(53.3조원), 법인세(42.7조원)로서 그 합계액이 국세의 74.5%, 조세총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3. 세금계산의 2대 요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의 종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세금에 공통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가 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가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라면 1봉지(가격 1,000원)를 산다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과세표준 1,000원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100원을 더하여 1,1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렇게 가격에 곱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한다. 만일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산다면 과세표준 10갑에 담배소비세율(담배가격에 관계없이 1갑당 1,007원)을 곱한 10,070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급해야 하며, 이렇게 수량에 곱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이며, 담배소비세 및 석유류·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의 두 가지 과세표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세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세율은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두 종류가 있어요.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죠."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te)은 과세표준의 금액이나 수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1,000원 짜리 라면 1봉지도 10%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짜리 고급 외제차도 10% 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은 단순하여 그 적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은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단순누진세율이란 가장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과세표준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초과누진세율은 각 소득구간별로 해당 누진세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세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10%,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는 20%인 누진세율을 가정할 때, 과세표준이 1,100만원인 경우 단순누진세율로 계산하면 세액이 220만원(= 1,100만원 × 20%)이 되나,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하면 120만원〔= (1,000만원 × 10%) + (100만원 × 20%)〕이 된다.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은 소득구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소득계층 사이에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세금을 내고 난 후 쓸 수 있는 세후 가처분소득이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과세표준이 적은 자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초과누진세율은 각 소득구간별로 해당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단순누진세율에서 나타나는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2>는 과세표준 1,000만원인 'A'와 1,100만원인 'B'의 경우를 비교하여 세후 소득의 역전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B'가 'A'보다 100만원 많으나,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소득은 'B'가 'A'보다 오히려 20만원(= 880만원-900만원) 적어지는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B'가 'A'에 비해 세후 가처분소득이 80만원(= 980만원-900만원) 많으므로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해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도 초과누진세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표준 1천2백만원까지는 세율이 6%이지만 그 초과액부터 4천6백만원까지는 15%, 4천6백만원 초과액부터 8천8백만원까지는 24%, 8천8백만원 초과액부터 1억5천만원까지는 35%, 1억5천만원 초과액부터 5억원까지는 38%, 5억원 초과는 40%로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도록 되어있다.
4. 금융관련 세금
"금융과 관련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관련 세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개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금융상품 보유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 등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권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요.
둘째,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금융상품 보유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팔 때는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권 양도가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요.
셋째, 배우자·자녀 등에게 금융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