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서울 지역의 한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풍경. 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돕고 있다.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설 명절을 이틀 앞둔 오는 25일(수)까지 지난해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지난해 10월~12월,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과세분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단순 '세금 추징기관'이 아닌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고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 선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겐 확인 절차만 진행하면 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AI, 구조조정, 재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부가세 신고 어디서 해야하죠?
국세청이 집계한 이번 신고대상자는 총 655명.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634만명 보다 약 21만명 증가한 수치로, 일반과세자 384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 법인과세자 8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의 전자신고(PC)를 이용하면 간단하다.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개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등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지만 작성 연습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의 장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운 겨울,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신고가 가능한 점은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이다.
단 국세청은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전자신고 이용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또는 동영상으로 익힐 수 있다.
실적이 없거나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모바일을 이용해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을 내려받은 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당연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업자는 13일까지, 음숙업은 16일까지, 신규사업자는 18일까지, 기타사업자는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세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부가세 납부도 전자로 가능하죠?"
부가세 납부 방법 역시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선택하면 되고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은행마다 다르다.
▲농협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등은 오전 12시30분~오후11시30분까지 매일 1시간씩을 제외하곤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로 접속하면 되고 납부시간은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가능하다.
카드납부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입력한 후 결제해야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용시간은 마감일인 25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이며,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 방법이 해마다 편리해 지고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철퇴'를 맞게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40% 무신고 가산세가, 과소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여기에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될 경우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 × 0.03% × 미납일수)가 부과된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사업자 A씨의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은 7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때 A씨가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50일 뒤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가정) 4만5000만원을 합한 304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100만원(매출 1억원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70만원(매입 7000만원 1%)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인 60만원(납부세액 300만원의 20%)이 함께 부과된다.
아울러 이중장부, 허위기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발급기한이 경과해 해당 기간 내에 발급했거나 착오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가산세가 끝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