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앞으론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은행권 분할상환방식이 준용될 전망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원금일시상환방식을 준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농협 외에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아우른다.
금감원은 6일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호금융권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대출 등에 은행권의 분할상환이 준용된다. 다만 분할상환의 대상과 범위는 상호금융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초과) ▲3천만원 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상환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마다 1회 이상 분할해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되며 만기 연장기간 등이 제한된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또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상환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상호금융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경우,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사례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할 목적"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체 조합 확대적용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표=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