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세법에 규정된 적정이자율에 따른 차액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며 반발했으나 '공정증서'와 '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이미 빌린 돈(대여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빌리기로 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누나 B씨에게 이 아파트를 16억원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용산구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파트 구입자금 13억원을 이자 연 4%로 정해 누나인 B씨로부터 빌려옴으로써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9% 또는 8.5%)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차액에 해당하는 4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A씨는 누나로부터 빌린 돈은 투자금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자신이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할 생각으로 누나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위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B씨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단 분양받은 후 나중에 매각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 매각이 어려워짐에 따라 누나에게 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투자 관계를 정리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따라서 "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누나와 한 돈 거래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누나로부터 빌리기로 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둘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자금이 대여금이고,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이 그 이후의 대여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두 사람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과 관련해 작성한 약정서 및 A씨가 이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해 제출한 취득자금 명세서에도 누나 B씨로부터 받은 자금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누나 B씨가 이 자금을 A씨에게 투자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후 아파트를 매각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 체결됐다고 주장하나, 투자조건이나 손익분배율 등 A씨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이 자금거래의 성격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3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