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장 임기를 일정기간(2년) 보장해주고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국세청법 제정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국세청은 청와대는 물론 국회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물가 문제가 나오면 '국세청이 왜 물가를 잡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 국세청은 물가를 잡는 기관이 아니다. 국세수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때에 따라 이외의 역할을 하다보니 개청 이후 50년이 지나도 그런 시각이 이어져 온다.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 또한 마찬가지이며 여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 임기가 평균 2년 가량은 되는데 이를 법령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 차장의 업무가 과도해 복수차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복수차장제를 인사와 예산 등의 기능과 징수 업무 기능으로 나누자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국내조세파트와 국제조세파트로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세청 조직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세청의 축을 국내와 국제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복수차장제 도입을 통해 나름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주자는 의견에 대해 박 교수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찬성하지만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법에 국세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를 명시하자는 것에 대해선 "국세청의 전문성을 인정해 권한을 주고 책임도 규정하자는데는 찬성"이라며 "다만 국세청이 2만명이나 되는 조직인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책임을 강화해 왔고 현재는 그 강화된 장치가 작동이 안될 정도다. 법이 엄하면 사람은 피해갈 생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권한남용에 대해선 (제도적인 강화 보다는)국세청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과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성 부여 여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