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한 관세 추징액 3년새 15배 폭증

관세청, 관세아카데미개최 수출입업체 집중지도 나서

관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관세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징사유는 품목분류 등 관세업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에 나섰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세무조사를 통한 관세 추징액은 지난해 5187억원으로 지난 2001년 34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새 15배나 폭증했다.

관세 추징 사유별로는 지난해 관세 추징액의 72%가 품목분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관세 평가 21%, 관세환급 2%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관세추징규모가 폭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 200여개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수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 방법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산출방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청 전문가들이 5시간에 걸쳐 소상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변동욱 사무관은 "수출입 기업들이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 사후에 정확하게 조사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한 납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